공공데이터 개방시대

오픈데이터 헌장 발표 (Open Data Charter)

2013년 6월 17일 G8 서밋의 정상회의 공동 선언문에서 “오픈데이터 헌장(Open Data Charter)” 합의 사항에 대한 내용을 발표한다. 공동 성명에서 오픈데이터를 “정보시대의 중요한 자원”으로 평가했으며, 오픈 데이터의 활용이 시민 생활의 질적 향상과 혁신,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를 했다.

 

또한 오픈 데이터를 이용하기 쉽고 무료로 제공하여 기업과 개인에게 새로운 활력을 가져다 줄 것으로 평가했다. 합의된 다섯 가지 원칙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원칙 1: 데이터 공개 원칙 (Open Data by Default)

* 사회와 경제적 측면에서 오픈 데이터의 무료 접근과 재 사용은 소중한가치를 지니고 있다. 정부가 기본적으로 데이터 공개를 지향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또한 데이터 특성에 따라서 공개할 수 없다는 점 또한 인정한다.

 

원칙 2: 질과 양 (Quality and Quantity)

*  정부와 공공영역은 시민이 관심을 둘 만한 많은 양의 정보를 소유하고 있다.

* 적절한 시기에 범용적이고 정보가치가 있는 오픈 데이터를 공개한다.

* 가능하다면 데이터는 수정하지 않은 원본을 공개하며, 세밀한 정보까지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모든 사람이 알기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단순하고 명확한 언어로 제공한다.

* 데이터의 특징과 개선점을 평가할 수 있고, 데이터의 분석 한계를 알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 신속한 정보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사용자들이 자신의 생각을 올려서 양질의 오픈 데이터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수정한다.

 

원칙 3: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오픈 데이터 (Useable by All)

* 모든 사람이 수집하고 이용할수 있는 방법으로 데이터를 공개한다.

* 오픈 데이터는 반드시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

* 오픈 데이터 공개시 데이터의 접근을 막을 수 있는 관료주의적 통제나 행정적 장벽이 있어서는 안 된다.

* 오픈데이터를 다양하게 제공하여 모든 사람이 이해하도록 제공하며, 컴퓨터 처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원칙 4: 행정 개선을 위한 데이터 공개 (Releasing Data for Improved Governance)

* 오픈 데이터는 민주주의 제도를 강화하고 피드백을 통한 시민의 니즈를 반영한 정책 입안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수정한다.

* 오픈 데이터의 혜택을 전 세계인이 누리도록 하며, 기술적 전문성이나 경험은 공유한다.

* 모든 처리 과정을 온라인으로 기록하며, 데이터의 수집, 발행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한다.

 

원칙 5: 혁신을 위한 데이터 공개 (Releasing Data for Innovation)

* 정부가 데이터를 공개함으로써, 많은 사람들과 회사들을 통해서 많은 경제적 파생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오픈 데이터 육성 기관이 오픈 데이터의 가치를 증명하도록 한다.

* 가독성이 높은 형태로 데이터를 제공하여 다음 세대의 기술 혁신가들의 능력을 강화한다.

 

오픈데이터는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보유한 데이터를 무료로 모든 사람과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공공 데이터의 개방은 인간이나 조직의 생활을 개선시키며, 사람들에게 자국의 천연자원이 어떻게 사용되며, 토지가 어떻게 거래되고 있으며 이용되는지 등의 인식을 향상시킨다. 무료로 된 정부 데이터는 사람들이 보다 쾌적한 현대 생활을 보내기 위한 수단이나 제품을 만들기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고용창출도 유발한다.

 

G8각국은 2013년 연말까지 이행을 위한 활동계획을 수립하며, 2014년 차기 회담에서 진행사항을 평가한다.

 

개방형 행정 개혁 프로젝트 정부 3.0

2013년에 발표한 “개방형 행정 개혁 프로젝트 정부 3.0” 의 핵심 목표는 국민과 정부, 부처와 부처, 민과 관 사이의 벽을 허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국민의 접근을 제한했던 공공정보를 국민과 기업에게 모두 개방하고 이 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해 창조경제의 새로운 동력원으로 활용하려는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공공정보의 사전공개 규모를 대폭 확대합니다. 연간 31만건 수준이던 정보를 1억건까지 늘릴 예정이며, 2013년 6월 현재 2,260종 정도인 공공데이터 개방 건수도 2017년까지 6,150종으로 확대합니다.

 

민간의 수요가 많은 분야부터 우선 개방하는데 교통/지리/교육/복지/재정정보등이 포함되며 식품 위생이나 치안 등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정보와 예산집행 내용등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가 주 대상입니다.

 

예를 들면 제한적으로 공개했던 어린이 집 관련 정보들이 보육교사 수, 특별활동비, 급식현황, 위반 처분내용 등 학부모의 정확한 판단을 도울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들을 제공합니다.

 

기상청의 경우 현재 위성정보, 레이더정보, 해양관측정보 등을 민간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오랜기간 수집한 예보정보, 항공 자료정보, 초단기 예측정보 등을 추가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상 정보를 재해/의료/에너지분야 정보와 연계하고, 농업/건설/레저/유통 등 다양한 산업과 융합하면 재해보험 컨설팅, 맞춤형 날씨 정보 등 다양한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으며, 기상 컨설턴트 등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데 중추적인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또한 교통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교통혼잡으로 인하여 소모되는 비용이 2012년 기준으로 연간 30조원에 달합니다. 개인들이 스마트폰으로 교통정보를 활용하여 혼잡도로의 정보를 파악하여 운행한다면 연간 3조 6천억원의 혼잡비용을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프로그램 개발이 쉽도록 오픈 API도 제공

공공데이터를 프로그래머와 기업들이 손 쉽게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오픈 API도 함께 제공합니다. 2009년 당시 고교생이던 유주완씨가 개발한 “서울버스”가 오픈 API를 활용한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개방의 창구는 “공공데이터 포털(data.go.kr)”로 일원화하였으며, 데이터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개발자를 위한 서비스 개발 가이드와 활용 사례를 제공하고 회원 가입만 하면 정부가 공개한 모든 정보를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